혹시 지금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는데,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과 불안감에 이 글을 클릭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텐데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일한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고, 스스로 입증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지레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사실!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없어도 OK? 실업급여의 핵심은 ‘이것’!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유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실업급여의 핵심은 ‘실질’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실질적인 근로 관계: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
2. 비자발적 퇴사: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여부.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그곳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만약 받았다면)
• 4대 보험 가입 이력: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내역 (일부만 가입되었더라도 증거가 될 수 있음)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회사 출입 기록, 사내 메신저 로그인 기록 등
• 동료 직원 진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사실 확인서
• 업무 관련 자료: 업무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업무일지, 결과 보고서 등

이러한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2.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유무와는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현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아프거나 다쳐서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예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 가능!
    • 임금체불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전액 체불, 또는 퇴사일까지 총 체불액이 연봉의 30% 이상인 경우 등)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경우 (예: 임금 20% 이상 감소)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 증거 필요)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다양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들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예: 회사 공금 횡령, 기물 파손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없을 때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증거 확보 꿀팁!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실질적 근로 사실’과 ‘비자발적 퇴사 사유’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1단계: 퇴사 시 사업주에게 요청할 서류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퇴사할 때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기재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그 회사에서 근무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또는 가입 대상이었다면) 사업주는 이 서류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주가 비협조적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활용하세요!

•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4대 보험 자체를 가입해주지 않아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언급된 급여 이체 내역, 동료 진술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단계: 워크넷 구직신청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앱/웹사이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 근로 사실 및 퇴사 사유 입증,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꿀팁 대방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는 여러분의 근로 사실과 퇴사 사유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이체 내역:
  • 단순히 통장 전체 사본보다는, 급여가 입금된 내역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금자명(회사명, 대표자명)과 ‘급여’, ‘월급’ 등의 적요가 명확히 찍혀있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매월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패턴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 출퇴근 기록:
  • 회사에 정식 출퇴근 시스템이 없었다면, 본인이 사용한 교통카드 이용 내역(승하차 지점 확인 가능), 스마트폰의 GPS 위치 기록 앱(회사 위치 즐겨찾기 등), 회사 건물 출입 기록(경비실 협조 등), 사무실 자리 사진(날짜 정보 포함) 등을 활용해 보세요.
• 업무 지시 및 보고 자료: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내용이 있다면 날짜, 시간, 발신자, 수신자가 명확히 보이도록 캡처하거나 출력합니다.
  • 단순 대화보다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마감 기한, 결과 보고 등의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가 좋습니다.
• 동료 근로자 진술서:
  •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부탁하여 진술서를 받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진술서에는 ‘진술인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서명/날인)’, ‘청구인(본인)의 근무 기간’, ‘담당 부서 및 주요 업무’, ‘정상적인 출퇴근 및 근로 제공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동료의 재직증명서나 명함 사본을 첨부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이력 (만약 있다면):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쉽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설령 사업주가 고용보험만 빼고 다른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했더라도, 이는 근로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 기타 모든 가능한 자료:
  • 혹시 사원증이나 명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꼭 챙겨두세요.
  •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회사 비품 목록, 회사 내부 통신망 접속 기록, 회사 달력, 회사 로고가 찍힌 유니폼 착용 사진, 업무 관련 교육 수료증 등 사소해 보이는 자료라도 여러분의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 명확화:
  •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녹취하거나, 주고받은 문자/카톡 메시지를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 시에는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만 합법이며, 제3자간 대화 녹취는 불법입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가능하다면 사직서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함’과 같이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제출했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동료 진술, 회사 공고 등)를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자세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근로 사실과 비자발적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4. 잠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책임은 없나요?

실업급여 수급 문제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벌칙 조항: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항목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 사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미리부터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 요건(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으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불가피했던 퇴사의 진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와 증거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혹시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들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글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셨던 분들이 실업급여라는 안전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