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수습 기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식 채용 전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혹시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수습 기간 중 퇴사 또는 권고사직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수습 기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습 기간에도 OK! 기본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수습 기간이든 아니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급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마치 게임의 기본 퀘스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가장 중요! ★★★)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로 월급을 받은 날(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꿀팁! 현재 회사에서의 수습 기간이 짧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전 직장에서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해서 180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이 3개월(약 90일)이라도, 그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할 의지와 능력은 필수!
- 실업 상태이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으며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해요!
-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은 기본!
-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도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의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퇴사, 사유별 실업급여 가능성 집중 분석!
수습 기간 중 퇴사 사유는 정말 다양하죠. 각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습 기간 끝! 하지만 본채용은 어렵습니다” (수습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 결론: 실업급여 가능성 높음! 👍
- 상세 설명: 회사가 수습 기간 평가 후 정규직 전환(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또는 ‘해고’와 유사한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기본 조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필수!: 이때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수습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절’,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채용 불가’ 등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의하세요!:
- 만약, 본인이 심각한 업무 태만, 잦은 무단결근, 회사 기물 파손 등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객관적인 자료(평가 결과, 징계 기록 등)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단순히 ‘업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 이것이 사회 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죄송하지만, 그만두셔야겠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가능! 👍
- 회사의 경영 악화, 사업 축소 등으로 수습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징계 해고): 실업급여 불가능! 😭
-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 공금 횡령, 중요 기밀 누설,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심각한 귀책사유로 징계 해고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서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수습 기간 중 권고사직)
- 결론: 실업급여 가능성 높음! 👍
- 상세 설명: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다르지 않아요.
-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점:
- 형식만 권고사직?: 만약 근로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어 사실상 해고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권고사직 처리를 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 유도와 구분하기: 회사가 명확한 해고나 권고사직 의사 없이, 퇴사를 압박하거나 눈치를 주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었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 수준에 해당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회사 측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수습 기간 중 자진퇴사)
- 원칙: 실업급여 불가능! 😭
- 단순히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예외는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 시 수급 가능! ✨)
- 통근이 너무 힘들어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회사 이전, 다른 지역으로 발령,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겠어요: 의사가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진단했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다른 업무로 바꿔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 가족을 돌봐야 해요: 부모님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30일 이상 직접 간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 회사가 너무해요! (회사 측 귀책사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사업장 이전 통보서, 임금체불 확인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거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차근차근 따라 하는 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 퇴사 처리 확인: 회사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직확인서 요청 및 처리 (매우 중요!):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니,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24(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추천!)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보통 1~4주 간격)
놓치지 마세요! 수습 기간 실업급여 똑똑하게 챙기는 꿀팁
마지막으로, 수습 기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몇 가지 추가 조언을 드릴게요.
- 퇴사 사유, 명확하게 남기세요!: 퇴사할 때 회사와 퇴사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가능하다면 사직서, 해고통지서, 권고사직 합의서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는 나의 힘!: 만약 부당한 해고나 본채용 거부, 또는 회사 측의 잘못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업무 평가 자료, 녹취, 이메일,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헷갈릴 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이나 퇴사 사유 해석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 공인노무사와 같은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습 기간 중 예상치 못한 퇴사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힘든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실업급여라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