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오늘도 사업 번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쉴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 신경 써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특히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인건비와 그에 따른 4대 보험료는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바로 이럴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정부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과 그 근로자분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확 낮춰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그것도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 절감은 물론,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체 뭔가요?
“두루누리”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간단히 말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가 낮은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2012년 7월 처음 시행된 이후, 꾸준히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되어 오면서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우리 가게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기준 지원 대상 완전 정복!)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우리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될까?” 하는 점일 텐데요. 2024년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과 세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조건은 꼭 확인하세요!
-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등은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근로자 월 평균 보수: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누가 지원받나요?
위의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간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3.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특고)도 지원 가능!
최근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도 두루누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종사하며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중요한 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10인 미만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지원 시작)
4. 아쉽지만, 이런 경우는 지원이 어려워요 (지원 제외 대상)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분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4,300만원 이상인 분 (2023년 귀속 기준이며, 매년 변동 가능)
* 이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분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받은 기간으로 계산)
그래서, 얼마나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지원 내용 및 기간)
가장 실질적인 혜택! 바로 지원 수준과 기간입니다.
- 지원 수준: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나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율이 달랐지만, 현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 80%로 통일되어 지원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이 된 날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부터 누적 계산)
잠깐! 월 지원액 예시를 살펴볼까요? (근로자 1명, 월 평균 보수 2,699,000원 가정, 2024년 고용노동부 자료 참고)
| 구분 | 보험 종류 | 사업주 부담분 (80% 지원 시) | 근로자 부담분 (80% 지원 시) |
|---|---|---|---|
| 사업주 | 고용보험 | 약 24,820원 지원 | – |
| 국민연금 | 약 97,170원 지원 | – | |
| 월 합계 | 약 121,990원 지원 | – | |
| 근로자 | 고용보험 | – | 약 19,430원 지원 |
| 국민연금 | – | 약 97,160원 지원 | |
| 월 합계 | – | 약 116,590원 지원 |
- 위 예시 금액은 보험요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지원금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보험료 고지 내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매우 편리한 정산 지급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를 고지할 때 해당 월의 지원금을 차감하고 고지해 줍니다.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것이죠!
지금 바로 신청하고 싶어요! (신청 방법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서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를 통해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서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 플랫폼 종사자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직종):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직종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두루누리, 이렇게 발전해왔어요! (주요 변경 연혁 참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 2012년 7월: 최초 시행 (당시 월 보수 125만원 미만, 보험료 50% 지원)
* 2018년 1월: 지원대상 확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지원율 상향 등)
* 2021년 1월: 지원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하고, 지원 수준을 80%로 통일 (월 보수 220만원 미만)
* 2021년 7월: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시작
* 2023년 1월: 월 보수 기준 260만원으로 확대
* 2024년 1월: 월 보수 기준 270만원으로 확대
이처럼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전반 문의: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insurancesupport.or.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사장님, 이제 두루누리로 부담은 덜고 혜택은 누리세요!
매달 나가는 4대 보험료,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려운 시기, 사장님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안정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
지금 바로 우리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작은 관심과 신청 하나가 사업장 운영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