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든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힘든데 당장 생계까지 막막해지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여러분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필요한 핵심 증거 자료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막막했던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 한 줄기 빛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업급여, 원래는 자발적 퇴사자는 안 된다고요? (feat. 직장 내 괴롭힘은 예외!)

많은 분들이 “내가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 즉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처럼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귀책사유가 회사 측(가해자 포함)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사실상 ‘피치 못할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은 괴롭힘 사실과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한 방!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필요한 증거 자료 리스트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증거 자료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고용센터 담당자를 설득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1. 회사가 발급해야 하는 기본 서류: 이직확인서, 선택이 아닌 필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류는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발급해 주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에는 퇴사 사유(이직 코드)가 명시됩니다.

• 퇴사 사유 확인: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12번 코드 중 세부항목)’와 같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회사가 비협조적이라면?: 만약 회사가 ‘개인 사정’ 등 사실과 다른 사유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소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직권으로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 또는 처리결과 통지서: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는 취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회사의 조치가 미흡했거나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 회사 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입니다. (괴롭힘 발생 일시, 가해자, 피해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수록 좋습니다.)
• 가해자 징계 내역: 만약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했다면 관련 서류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나의 고통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힘!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수집해야 하는,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 녹취록 및 녹음 파일:
  • 가해자의 폭언, 협박, 모욕적인 언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담긴 녹음 파일은 매우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 주의!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이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 녹음 파일은 반드시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글로 풀어쓴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속기사무소를 통해 공신력 있는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이메일:
  • 괴롭힘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대화,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 날짜와 시간,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히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절대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 사진 및 동영상:
  • 폭행이나 기물 파손 등 직접적인 가해 행위,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상처, 망가진 물건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나 상황을 촬영한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진료확인서, 상담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적응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나 소화불량, 두통 등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나 심리 상담을 받았다면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상담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 꿀팁! 진단서나 소견서에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문제’ 등 발병 원인이 직장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되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진료 시 의사에게 괴롭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일지, 경위서, 일기 등 개인 기록:
  •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 당시 상황, 목격자, 그로 인한 나의 감정이나 신체 변화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고 꾸준하게 기록하세요.
  • 일기 형식도 좋고, 업무일지에 특정 표시를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기록된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 괴롭힘 상황을 직접 목격했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동료 직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 진술서에는 진술인의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소속 등)과 함께 구체적인 목격 내용, 그리고 반드시 진술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료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협조를 꺼릴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 회사 내부 고충처리 절차 이용 기록:
  • 만약 회사 내부에 마련된 고충처리 담당자나 부서(인사팀, 감사팀 등)에 괴롭힘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상담이나 조치를 요청했다면, 관련 기록(상담 신청서, 면담 기록, 회신 내용, 접수증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3.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면? 공신력 UP!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결과 또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정서:
  •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신청을 하여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면, 해당 결정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서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통지서:
  •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거나 회사에 시정지시 등이 내려졌다면 관련 공문이나 처리 결과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4. 기타 놓치지 말아야 할 서류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와 별개):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신고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합니다. 보통 전산으로 처리되지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직서 사본: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비록 자발적 퇴사 형식이라도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유의사항)

• 객관성! 또 객관성!: 주관적인 감정 호소보다는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괴롭혔는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일관성 유지: 제출하는 모든 자료의 내용이 일관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이 바뀌거나 내용이 충돌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가급적 퇴사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퇴사 후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예: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중 제3자 대화 녹음,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청 절차 및 추가 조언)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1. 퇴사 전후 꼼꼼한 증거 확보: 위에서 안내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보합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및 퇴사 사유 확인: 퇴사 시 또는 퇴사 직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워크넷 구직 등록: 퇴사 후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필요한 서류(신분증,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준비한 증거 자료 등)를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준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담당자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5. 고용센터의 수급 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필요시 회사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수급 자격 인정 및 구직활동: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증거 수집이나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과 함께 법적 절차 진행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드시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부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