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응어리진 채 하루하루 출근길이 지옥 같으셨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이나 예민함으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견디다 못해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혹은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100%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이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라며, 증거 수집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것도 괴롭힘일까?”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 혼자 끙끙 앓기 전에,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누가 괴롭힐 수 있나요? (행위자)
  • 사장님, 상사뿐 아니라 동료, 심지어 부하직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든 해당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나요? (행위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쁜 것을 넘어, 직급, 나이, 근속연수, 업무상 영향력, 심지어 정규직-비정규직 관계 등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우월한 위치를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시를 반복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수준의 행위여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나 평가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고 발뺌해도,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나빠졌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유형 체크리스트

아래 유형들을 살펴보며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첫 단추, 빈틈없는 증거 수집이 핵심!

“괴롭힘 당했어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타깝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물론, 향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세요.

1) 기록 또 기록! 괴롭힘 일지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6하 원칙):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발언, 당시의 자세한 상황,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반응, 그리고 그로 인해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모욕감, 불안감, 두통, 불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 꾸준함이 생명: 한두 번의 기록보다는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작성된 일지가 신뢰도를 높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로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OOO팀장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며 서류를 집어 던짐. 주변에 XXX, YYY씨가 있었음. 심한 모멸감을 느꼈고 손이 떨렸음.)

2) 객관성을 더하는 다양한 증거자료 확보

• 녹음/녹취 파일: 폭언, 모욕적인 발언, 부당한 지시 등이 담긴 대화는 녹음하세요. 꿀팁!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 다만, 녹음 사실을 가해자가 알게 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 문자/메신저/이메일: 괴롭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은 반드시 화면을 캡처하거나 파일로 저장해두세요. 발신자, 수신자, 날짜, 시간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진/동영상: 폭행 흔적, 파손된 물건, 게시판에 붙은 모욕적인 글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날짜와 시간이 함께 기록되면 더욱 좋습니다.
• CCTV 영상: 회사 내 CCTV가 있다면, 회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노동청 신고 시 조사를 통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서 또는 증언: 동료나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받아두거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에는 목격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병원 진료 기록/소견서/진단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또는 신체적 상해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반드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을 확보하세요. 정신과 상담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괴롭힘과 건강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문서: 부당한 업무 지시서, 경위서 요구, 부당한 인사 발령 통지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 작성된 품의서 등 회사 내부 문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용기를 내어 알리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단계별 공략법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단계: 회사에 먼저 알리세요 (내부 절차 활용)

법적으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대표이사, 인사팀 담당자, 사내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회사에서 지정한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면(내용증명 우편,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에는 괴롭힘 내용, 요구 사항(가해자 처벌, 부서 이동,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 회사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위반 시 과태료!)
  • 즉시 조사 의무: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누설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

2단계: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리세요.

• 회사에 신고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
•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회사 대표나 그 가족, 임원 등이 가해자라서 회사 내에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오히려 따돌림, 업무 배제, 부당한 인사 발령 등 불이익 처우를 당한 경우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minwon.moel.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정서(고용노동부 서식 활용 가능), 신분증,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게 수집한 모든 증거자료(괴롭힘 일지, 녹취 파일, 문자/카톡 캡처, 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에도 든든하게! 실업급여 100% 수급 절차 완벽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비록 내가 먼저 사표를 냈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본 조건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실제 유급으로 일한 날 + 유급휴일)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시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가장 중요한 부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퇴사’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회사 측에서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서 또는 관련 조치 결과 통보서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공문 또는 조사 결과 통지서
•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결문, 결정문 등
• 위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가 없더라도, 본인이 수집한 괴롭힘 증거자료(일지, 녹취, 문자, 진단서 등)와 함께 회사에 괴롭힘 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차근차근 따라 하세요! (절차 및 준비물)

• STEP 1: 퇴사 및 서류 요청
  •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힐 때,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확히 하세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상의 ‘이직 사유(상실 코드)’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로 인한 자진퇴사’ (구체적 코드는 고용센터 문의)로 정확히 기재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이를 정정 요청하고 준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정정이 어렵다면, 일단 이직확인서를 받은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도 함께 요청하세요.
• STEP 2: 워크넷 구직 등록
  • 퇴사 후 지체 없이 워크넷(work.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 STEP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사전 확인 필요)
• STEP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이직확인서(회사에서 아직 처리 전이라면 고용센터에 문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 (진정 결과 통지서, 회사 확인서, 괴롭힘 일지, 녹취록 요약본, 진단서 등)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이때 담당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준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STEP 5: 수급자격 심사 및 인정 여부 통보
  •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STEP 6: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 더 똑똑하게 대처하기 위한 꿀팁 & 추가 정보

• 퇴사 시점, 언제가 좋을까요?: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후 일정 기간(예: 1~3개월) 내에 퇴사한 경우 괴롭힘과 퇴사 간의 인과관계를 더 명확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퇴사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증거 수집부터 신고, 실업급여 신청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특히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국선노무사 제도 등 무료 상담 지원 활용)
• 마음 건강도 꼭 챙기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혹시 산재 신청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와 별개입니다. 관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6. 가해자와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가해자와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우 강력한 처벌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장(사용자) 본인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마무리하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당한 괴롭힘을 참아야 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분명히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증거 수집 방법, 신고 절차,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또 다른 피해를 막고 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